원천세 5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와 인정공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자!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공제하는건 아마도 인적공제일 텐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1년에 1번 하다보니 매번 햇갈리곤 하는데요. 이번에 제대로 숙지하셔서 착오없이 공제 받아서 나중에 추가징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죠! 그럼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판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분 기본공제대상자 판정요건 지출자범위 소득금액 나이 생계 기본공제 ○ ○ ○ 장애인(기본공제) ○ X ○ 보험료 일반 ○ ○ ○ 장애인 ○ X ○ 의료비 X X ○ 교육비 ○ X ○ 직계존속 X 기부금 ○ X ○ 신용카드 ○ X ○ 형제자매 X 이렇게 표로 보시면 더욱더 한눈에 잘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교육비는 직계존속 즉 부모님의 교육비는 안되시고요. 신용..

원천세 2021.12.22

일용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됩니다 (7월지급분~)

현재 1년에 2번 제출하던 간이지급명세서와 1년에 4번 제출하던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7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1년 2번 제출하던 간이지급명세서도 갑자기 생겨서 번거로웠는데요. 더 번거로운 일을 만드시네요;;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 기원금 지급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서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어졌다고 합니다. 종전 제출했던 시기에서 7월지급분인 8월 제출분부터 매월 신고로 변경됩니다. But 간이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하던대로 연 2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전) 21년 1분기(1~3월) -> 4월 말일까지 제출 .21년 2분기(4~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변경] 7월 지급분 -> 8월 말일..

원천세 2021.05.07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가 아닌데 지급한 경우 문제점!

만약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 1,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퇴직금 자체를 무효로 보아 추후 퇴직할 때 이미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요구해도 사업주는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 ​ 2, 특히 법인인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합니다. 내용 해석 ⓐ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데 지급한 경우에는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겠다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차입금이 있어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자인 경우, 업무무관 대여금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

원천세 2021.02.24

기타소득 세율 판단하기!

기타소득? 세법에서 기타소득이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갑자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되며 강연료, 자문료, 권리금, 특허권의 양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필요경비의 인정여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 요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단, 실제 지출한 것으로 입증된 비용이 기타소득 필요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보다 많다면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 기타소득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①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

원천세 2020.10.20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 없이 지급할 경우

아직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연마다 지급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사유에 해당이 안되는데도 근로자가 원하거나 사업장에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정확한 정보 없이 해주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 한번 신중하게 알아보고 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유없이 지급할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복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하나.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퇴직금 자체를 무효로 보고 추후 실질 퇴직할 때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하더라도 사업주는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천세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