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의무화로 인한 변화와 급여명세서 작성법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었던 단순한 임금명세서가 아닌 구성항목 및 계산 방법과 공제 내역 등의 내용이 함께 있는 상세한 명세서를 주어야 하는데요. 급여체계가 확실하게 되어있고 늘 계산해서 주었던 회사가 아니라면 조금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은데요.
조금만 알아보면 소규모 회사의 경우 그렇게 복잡한 급여체계로 이루어진 곳은 별로 없으니 어렵지 않게 작성해서 주실 수 있을 테니 걱정 마시고 차근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여명세서에 대해서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의 상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에 찾아보시면 있으니 더 상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료를 다운로드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 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작성이 되어야 하는지 그 기재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기재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동안 작성해온 급여명세서의 기재사항과는 큰 차이가 없고 단 한 가지 그 항목 금액에 대한 산출 계산식이 들어가야 한다는 게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급만 있는 경우 작성방법
기본급만 있을 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만 주의해서 계산해 주시고,주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으로 기본급여만 일정하게 지급되는 곳이라면 간단하게 기본급 산출식은 ( 209시간 × 9,000(시급) = 1,88,000) 이렇게 추가해서 적어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위에 예시처럼 기존 급여명세에 계산 방법만 추가해서 작성하고 교부해 주시면 됩니다.
각종 수당과 공제가 있는 경우 작성방법
이처럼 각종 수당의 계산 방법을 구체적 수치를 포함해서 표기하거나 공통된 계산식을 표기하고 관련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편리한 방법대로 서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가족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따로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금 항목과 지급액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 계산 방법
▷ 추가적인 정보 확인 없이 근로자가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산출식을 적어야 합니다.
▷ 임금여세서에 별도로 작성란을 마련하여 기재할 수도 있고, 해당 임금항목란에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출근 일수,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 방법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즉 정액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계산 방법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 고정식대10만원인경우 기재할 필요 없고,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 8천원씩 지급되는 식대인 경우 근로일수×8000 과 같이 작성합니다.)
▷ 가족수당도 가족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면 가족수에 따른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급요건이 규정돼있다면 생략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연장근로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및 농수축산업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야간근로시간
오후 10시~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휴일근로시간
말 그대로 휴일에 근로한 시간을 기재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경우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임금명세서 의무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사용자분들께서는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와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좀 번거롭기는 해도 한 번만 제대로 작성해 놓는다면 다음부터는 크게 손을 대지 않아도 손쉽게 작성이 가능할 거라 생각되어 지니 이번 한 번만 잘 알아놓으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