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사업장 대상은? 우리회사는 받아야 하나?
대기업에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잘 인지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런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헷갈려하시는 것 중에 1년에 한 번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이번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법정 의무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추가되었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체 모든 근로자가 대상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연1회(3~6시간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 관리감동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사업 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 지도사 등의 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교육이 필요하며 일부 업종은 교육 제외대상으로 잘 확인하셔서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해당 업종 중 100% 사무직인 경우에는 예외!
문의 : 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교육포털
안전보건공단 교육신청(사내교육,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안전체험교육,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검색등)
www.koshats.or.kr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들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 및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상시 10인 미만,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 자료를 게시 or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문의 : 1350 고용노동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3. 개인정보보호 교육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정보 취급 사업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연 1회 이상 자체 교육을 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제13조]
문의 : 한국인터넷진흥원 1544-5118
사고, 사건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개인정보보호 포털
공지 2020년 데이터 안전활용 제2차 심화교육 안내 □ 개 요o 교육명 : 데이터 안전활용 제2차 심화교육o 일 시 : 2020. 11. 20.(금), 10:00 - 18:00(1일)o 장 소 : 한국인터넷진흥원 가락청사 3층 대강
www.privacy.go.kr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로 연 1회 1시간 이상 공단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50인 미만 간이 교육 즉 게시. 배포 등 교육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5조의2]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대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이 또한 자체 교육이 가능합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1661-0075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pension.kcomwel.or.kr
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이슈가 많아지면서 정보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교육대상은 24개 직군이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의무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www.korea1391.go.kr
이렇게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교육대상 조건에 대한 건 기재한 문의처로 연락하시거나 사이트로 방문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사업하기가 힘든 요즘인데요. 힘내시고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두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